[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김제남 정의당 의원(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갑질’을 방지할 수 없다”면서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하고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해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했다. 그러나 새해가 되자 카드사는 수수료율 돌려막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의 보전에 나서고 있다”면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카드수수료율 결정방식은 가맹점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맹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협상에 따른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한 절차 확보와 공공 VAN설립, 금리 연동 수수료율 제도 등 종합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지난 2012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면서 “카드사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 두려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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