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규제 완화···화장품 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산업 / 이명진 / 2017-01-31 14:06:13
업계별 엇갈린 반응···'새로운 수출길 확보' VS '한시적 제도'

▲ <사진=연합>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중국정부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록제'를 시행키로 하며 한국화장품 수출에 대한 업계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로 장기간 위생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에 장벽이 있었지만 올 3월부터는 자사와 같은 중소업체도 수출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는 단지 한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성 강화 등 시스템 일원화로 통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최근 상하이시 푸둥신구항구로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자외선차단·미백·안티에이징 등 특수용도를 제외한 일반화장품)의 등록관리제 실시에 대한 2건의 공고를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3월부터는 푸둥신항을 통하면 기존 사전허가 없이도 제품 등록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시행지역은 푸둥신항으로만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는 다소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 그동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무더기 수입 불허 조처 등 줄곧 비관세장벽을 높여왔던 중국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업계의 기대·우려가 엇갈리는 이유다.
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에 등록관리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은 준비 2개월, 검측 3개월, 심사 3개월 등 약 8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번 공고로 제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끝낼 수 있어 다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은 수입산·중국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특정국 화장품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 안전성 판단 여부는 중국 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단지 '사전심사'가 '사후심사'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화장품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듯하지만 이에 비해 안전성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각종 변수로 인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및 위생허가·기업등록 등의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이번 조치가 푸둥신항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