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司正) 드라이브가 걸렸다.

정부가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해인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영화까지 탄생케 했던 때가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조직폭력배들이 줄줄이 걸려들어 유흥가가 썰렁했던 때가 생각난다.

법무부가 꼽은 척결대상은 공직비리를 위시해서 경제성장 저해 범죄, 재정건전성 저해 범죄, 전문직역 구조적비리 등 4가지. 이 가운데 경제성장 저해 범죄는 특히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저해 범죄는 국가재정을 좀먹는 각종 사업관련 예산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전문직역에 대한 구조적 비리의 경우 각종 면허 등 기득권으로 독과점적인 행태를 유지하면서 저질러지는 어두운 부분을 파헤친다는 것이다.

폭력배 단속과 같은 과거식 부정부패 척결에서 한발 더나가 이른바 기득권력 계층에 대한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차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나아가 경제-노동 분야에 대한 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 크다.

각종 부정부패는 소위 울타리 속에서 생성되기 마련이다. 자기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기득권이 생기기 마련이다. 나아가 하나의 권력화로 발전됨과 동시에 음습한 보호색을 띄면서 배타성이 강화되고 부패되기 마련이다.

부정과 부패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고리와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스템화 되어간다.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굳어지면서 나라발전을 위해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자리 잡는다.

정부가 개혁하려는 각 분야의 구조적 문제도 '울타리 속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고치고 바로잡았어야 했지만 이를 바로 보는 위정자가 없었기에 이제 와서 쉽게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후진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공인된 권력처럼 만연되고 있다. 그 가운데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부패 고리를 만든다. 권력은 한계가 있다. 법이 정한 지위이상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주어진 권력이상을 행사하는 게 후진나라의 권력자들이다.

근자에 매스컴을 통해 불거지면서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소위 '권력자의 취업청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직자 혹은 선량들이 아들, 딸을 비롯해서 처남, 친지 등의 취업청탁을 하는 것이 문제화 된 것이다.

요즘같이 취업전쟁 시절에 권력 있는 자들이 공정해야 될 취업경쟁의 룰을 어기고 청탁으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이고 부패일 수밖에 없다. 버젓이 공개경쟁으로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선전을 한 기업이 권력자의 전화 한통화로 이를 뒤집고 엉뚱한 사람을 뽑는 것도 부정부패의 표본이다.

이런 기업이나 공기업 혹은 기관이 무슨 짓인들 마다하겠는가. 권력자의 입김이라면 뭣인들 못하랴 싶어 또 다른 부정부패를 자행하기 십상일 터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 들이 직장을 잡기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데 권력 있다고 제 집안 떨거지들을 전화 한 통화로 덜컥 취업을 시킨다?

이런 것이야 말로 쌍벌죄다. 나라가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 기본을 무시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는 조금만생각해도 잘 아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4대 범죄 다스리기 전에 이런 생활범죄부터 다스려야 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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