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멘트 가격·점유율 담합 6개사에 1994억 과징금

산업 / 여용준 / 2016-01-05 14:56:55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시멘트 가격과 점유율을 담합한 6개 시멘트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 6개 시멘트 업체에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회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 인상을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경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합의했다.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기도 했다.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또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도 점검했다.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폭, 인상 시기, 공문 발송 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을 썼다.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 4만6000원에서 2012년 4월 6만6000원으로 1년 만에 43%나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영업 본부장 3명에 대해 검찰에 고하기로 했다.


특히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와 한일시멘트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에게 총 1억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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