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격결정 시 보험사 자율성 확대”

산업 / 전은정 / 2015-07-07 15:54:22
임종룡 금융위원장, 종합적 개혁 시사

[토요경제=전은정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보험상품 가격결정 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사진)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시 창의·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있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명시적 규제는 상품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명시적 규제로 각종 지도공문·구두개입·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가격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상품신고와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더불어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업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 자리를 가졌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와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2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3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4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5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