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보지 조사 완료...국방부 반대에도 입장 발표

강원 원주∙부산 기장∙ 김해공항 유력 후보지로 검토

이인제 “리퍼트 피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전병헌 ‘셀프 조공’…추미애 “구한 말 생각난다”

[토요경제=뉴스팀]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를 배치할 한국 후보지들을 비공식 조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사드 배치 압력이 노골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한 양상이다.

사드 체계 도입 문제의 공론화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2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드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및 한국 내 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

이는 한국군의 KAMD 체계와 주한미군의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사드의 한국 배치 여부와 배치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드건은 ‘문화일보’기 최초로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초부터 5월까지 수개월 동안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적합한 군사 전략시설 등을 물색한 뒤 사드의 특성을 고려해 5개 지역의 부지를 실사했으며, 이 가운데 평택 기지 외에 한국군 1군사령부가 있는 강원 원주시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군 인근(또는 김해공항)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주한미군사령부가 마치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는 사드 부대가 대한민국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미 국방부, 사드 한국 배치 방안 검토

한미연합사령부도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다”며 “장래 (사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연합사는 “(부지 조사와 관련해) 주둔국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한국 배치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사는 그러면서 “사드 부대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보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연합사령관은 2014년 6월 3일 사령관으로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에) 추천했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발표는 지난해 5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을 때 노코멘트로 일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우리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가 입장자표를 발표하려 할 때 “사드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공식 해명은 곤란하다”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사가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사드 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적 플레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친박계, 윤상현, 이정현 의원도 부정적인 견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의원은 공론화 쪽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최고의원은 “당 안에서 보면 친박계 윤상현, 이정현 의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는 지금 언론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최고의원은 “공론화 얘기가 공교롭게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나왔다. 사드 도입과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건 우연의 일치이지 리퍼트 대사 테러 사건하고는 시기적으로 특별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셀프 조공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셀프 조공에 불과하다.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는 국회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과공비례(過恭非禮·지나친 공손함은 예에 어긋난다)의 셀프 조공”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사국인 미국마저도 자국 대사의 피습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나서서 미국의 이해와 한미동맹의 이해를 혼돈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운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

이어 “사드 문제는 첫째로 국익이 우선돼야 하고 둘째로 군사·국방·외교 문제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마크 리퍼트 피습 사건 이후 미국 언론에서마저도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논평이 있었다. 협상력 우려가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최고위원은 “약화된 협상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일 사이의 지정학적 균형을 자칫 깰 수 있는 사드 문제를 섣불리 꺼낼 수 있는 것이냐”며 “그들이 집권당의 사고를 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한말이 생각난다. 오랜 정쟁으로 국력이 약화된 가운데 일본이 슬그머니 우리나라를 점령해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을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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