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개선방안 마련

위약금 평균 22.1% 인하

온라인 가입해지 가능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고 해지가 쉬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는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또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이어 해지절차도 간소화 돼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온라인상에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상담원이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해지 지연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신규 가입과 약정만료 시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결합상품을 둘러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도 한층 강화된다.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청구서 반영 방식은 대표회선을 지정해 반영하는 방식과 참여 회선별로 각각 반영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결합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되어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을 신설해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이달 내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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