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성우 기자] 서울시가 1일부터 2개월 간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를 시범운영해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일평균 300kg이상 생활계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폐기물 배출 시 사업장 전용 종량제봉투에 배출자현황(소재지, 업소명, 연락처)을 기재해 배출해야 한다.

스스로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는 ‘미적용’

자치구별 실명제용 봉투 인쇄 등 준비기간과 제도 시행 상 문제점 개선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개월간 시범운영 한다.

이번 봉투실명제 시범사업에는 60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2014년말 기준 일 232톤으로써 이는 4개 자원회수시설 일 소각량 2575톤의 약 10%에 해당한다.

자치구별로 2015년 5~6월 적용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해 청소 위탁 수거업체 보유 폐기물 배출량 자료와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결과 병원 54개, 대학교 29개, 백화점 20개, 호텔·마트·시장 등 384개, 기타 114개, 총 601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적용되고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자치구, 생활 폐기물협회,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실명제용 종량제 봉투 인쇄문(안), 자치구별 실명제 시행 홍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을 추진해왔다.

봉투 실명제 시행에 적극 참여토록 지속적 홍보

자치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제도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종량제 봉투 실명제 인쇄문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활폐기물협회에는 사업장폐기물 수거 운반 시 회원사 준수사항 등 사업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대상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에 대상업체를 등록하고 봉투 실명제 시행에 적극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소정의 등록서식을 활용 자원회수시설에 배출자 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등록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를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상습 폐기물 배출 업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

향후 제도 조기정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봉투 실명제 미이행 업체 폐기물은 미수거한다. 무단투기 등 미이행 지역에는 자치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통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 부적합 폐기물 배출 업체는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를 시행해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서울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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