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2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해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대변인은 “그 자리에 장관으로서 굉장한 중책을 맡고 있고, 선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 뭐 즉흥적으로 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며 “이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정대변인은 또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정 장관이 ‘새누리당’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역시 궤변이라고 본다.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 있었던 2013년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단체가 저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가지고 마치 공무원노조가 선거 중립을 어기고 대선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그러자 바로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단체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한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행위나 법사위, 환경노동위 국감장 등에서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다”며 2013년을 상기시켰다.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정책 단호히 거부

이외에도 정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고, 당시 공무원노조는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각본에 따른 공안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투쟁한 적이 있다”면서 “그리고 그때 조사한 이후에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공노는 앞으로의 대정부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퇴출제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공무원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인사혁신처는 '성과급제 등급을 신설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퇴출까지 운운하며 공직사회를 무한 경쟁 체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등 10대 요구사항 정부측에 전달

전공노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악 후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 정책 개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피크제 도입뿐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을 쥐어짜는 연금개혁으로 497조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두고도, 또다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공노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반대 △퇴출제와 연동되는 성과급제 저지△노동3권 보장,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적 자유 보장△9급 1호봉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수준 인상△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대학생 자년 학비 지원 수당 신설△5급 근속승진 도입 및 6급 근속승진 전면 확대 시행△공무원 임금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100%지급△지방직 국가직 격차해소△승진시 호봉 삭감 중단 및 호봉 상한제 폐지△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등 10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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