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협)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의총은 “자질을 의심케하는 소신 없는 발언과 행보를 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를 전후하여 보여준 정진엽 내정자의 발언과 행보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없음을 보여주었고 각종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두루뭉실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추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의료 격오지 뿐만 아니라 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임을 천했다. 결국 1차 의료는 말살되고, 대형병원과 IT 관련 대기업 및 보험사만 그 수혜를 받게될 것이며 국민 건강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 버려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전의총 성명서 전문이다.

자질을 의심케하는 소신 없는 발언과 행보를 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메르스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왜곡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국민적인 이슈가 되자 정부는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인물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역임한 정진엽 교수였다. 정진엽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본 회)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그간 정진엽 내정자가 보여온 행보와 정책 방향들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정진엽 내정자는 원격의료 관련 기술 및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정책 및 각종 정부 주도 의료 정책의 대리인 역할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4일 인사청문회를 전후하여 보여준 정진엽 내정자의 발언과 행보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정진엽 내정자는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없음을 보여주었고 각종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두루뭉실한 답변만을 늘어놓아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원격의료의 추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었다. 서면답변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진엽 내정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현재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의료 격오지 뿐만 아니라 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1차 의료는 말살되고, 대형병원과 IT 관련 대기업 및 보험사만 그 수혜를 받게 될 것이며 국민 건강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 버려질 것이다.

여기에 또한 우려되는 점은 정진엽 내정자의 한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진엽 내정자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전망도 밝다며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한의학에서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문제에도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한의학은 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보완대체의학과는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의료일원화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한의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정진엽 내정자가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현대 의학을 하는 의사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천연물신약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자신의 뚜렷한 주관 없이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통상적인 관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들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불신은 의약분업에 관련된 입장에서 그 정점에 달한다. 정진엽 내정자는 2010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추진, 수가통제 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막상 청문회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자 자신의 발언임을 부인하면서 의약분업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 만을 밝히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이는 장관이라는 자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권력의 나팔수 역할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정진엽 내정자의 발언과 답변을 보면 지적할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도저히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의 등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의료인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정 내정자의 이러한 행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에 본 회는 정진엽 내정자의 실망스러운 발언과 행보를 규탄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 권력의 허수아비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장관 내정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장관직을 무리하게 수행하게 될 경우, 상상하기 힘든 의료계의 커다란 투쟁의 벽에 부딪힐 것임을 각오하라.

2015년 8월 25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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