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에게 소상공인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유통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공인의 생계와 생존을 유린하는 행위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무차별적 한식뷔페 진출로 골목음식점의 24.7%는 폐업 또는 업종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업종마저 침해해 모르쇠와 버티기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의 특별 임시 국회 소집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은 생계 차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건재해야만 지속적인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가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여야의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생종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 특별 기구 설치 ▲중소상공인들의 경제난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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