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락시 전·월세 보증금 받기 어려워"

산업1 / 전은정 / 2015-12-22 17:22:27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대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 부채를 살펴보면 전월세보증금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 임대가구의 4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후속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임대가구 중 실제로 전월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월세보증금이 갑자기 떨어지면 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 가격이 20%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임대가구의 11.9%가 추가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전월세보증금의 1.9% 규모다.
전체 임대가구의 5.1%(전체 전월세보증금의 0.9% 규모)는 차입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반환 위험이 높은 전월세 보증금의 차액 규모는 현재 크지 않으나 관련 전월세가구 수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전월세시장이 경색될 경우 가계 전반의 금융 및 실물거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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