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국민혈세로 외국인 메르스보험 지원말라”

금소원 “국민혈세로 외국인 메르스보험 지원말라”: 산업 / 전은정 / 2015-06-17 17:41:04

리스크 크고 국민 정서에 안맞아

[토요경제=전은정 기자]금융소비자원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안심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발표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금소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메르스로 인해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메르스 안심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향후 1년간 우리나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메르스 안심보험에 가입시켜 체류기간동안 메르스 확진 판정 시 치료비 전액과 여행 경비 및 보상금(확진시 3000만원, 사망시 최다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국민들의 메르스 피해는 정부의 구멍 뚫린 방역체계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메르스 안심보험을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금소원은 “메르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도 문체부가 관광객 유치라는 이유로 감염되거나 사망했을 때 사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게만 선심 쓰듯 지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소원은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특정 질병을 무료로 보장한 예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메르스 창궐국가라는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소원은 “보건당국이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통계없이 보험을 출시해야 하는 점에도 난색을 표했다.

금소원은 “보험사가 메르스 보험을 출시하려면 사전에 메르스 관련 위험률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경험 통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가입자 10만 명 당 몇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몇 명이 사망하는지에 대한 경험 통계가 있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금소원은 “현재 나온 메르스 환자 등 실적만으로 섣불리 위험률을 확정할 수는 없다”며 “안전할증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반발했다.

끝으로 금소원은 “문체부는 이런 보험을 출시하기에 앞서 사전에 관련 부처나 보험업계에 확인을 하거나 협의한 후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공짜 보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메르스 관련 의료 지원에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정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전은정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