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BS·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공기업에 과징금 33억

산업 / 여용준 / 2015-12-15 12:59:10

공사대금 부당감액, 보상금 미지급 등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1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을 하면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했으며 공단 측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BS는 고등학교 3학년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에게 수능비연계 교재(초등․중학․고교 1․2학년 용)를 판매하도록 강요했으며 총판별로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 거래지역을 엄격히 제한했다.


EBS는 시정명령과 함께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연보상금·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2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3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4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