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이명진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상장사들의 배당소득 9할 이상을 상위 1%가 가져간 것으로 밝혀져 정부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4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43만 명으로 총 12조5905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배당소득자는 7만여명 감소한 것이고, 배당액 기준 9710억원(8.4%)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배당소득자 중 상위1%는 전체 배당소득의 71.6%인 9조230억원 및 늘어난 배당소득 중 91.6%(8896억원)를 가져갔다는 결과다.

또 전년도와 비교할 때,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0.1%에서 71.6%로 1.6% 포인트 상승했으며, 상위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100.8%를 가져가 93.7%에서 94.2%로 상승했다. 이처럼 해마다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557억2810만원으로 밝혀졌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2013년(4284억원)보다 31% 늘어난 것이며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3.7%에서 4.4%로 0.7% 포인트 상승했다.

재벌닷컴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의 2014년 배당금 총액은 3299억원으로 전년(2439억원) 동기 대비 35% 늘어났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하위 87%인 733만명이 받은 배당소득(5226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상위1%는 2008년~2014년까지 늘어난 배당소득(3조1833억원) 중 2조5039억원(78.7%)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99%인 3조1450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위1%가 차지하는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에서 2014년 71.7%로 2.4%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같은 기간 92.7%에서 94.2%로 1.6%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1%의 1인당 배당소득은 7398만원에서 1억712만원으로 3314만원(44.8%) 증가했고, 상위10%는 988만원에서 1407만원으로 419만원(42.4%)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90%의 경우 2008년 8만7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9000원(10.3%) 늘어나는데 그쳤다.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금융소득으로 주식소유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 최근 기업의 주주자본주의 경영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상위1%로 주식소유 집중이 고착화 된 상태에서 금융위기 등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43만 명은 경제활동인구(2752만 명)의 30.6%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4000여명)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0.3%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제윤경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재확인됐다”며 “극소수 상위0.3%가 늘어난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정책이 어떻게 국민 전체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히려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