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소송을 제기한 개인 고객 92%가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항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까지 보험사가 고객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만6220건이었다.

이에 비해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3만4348건으로 이는 보험사 원고 건 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한 승소율에서는 보험사가 개인보다 약 10배가량 더 높았다.

또한 보험사 원고 건에 대한 전부승소율은 5년 평균 78%인 반면, 보험사 피고 건의 전부 패소율은 약 8%에 불과했다. 즉 개인이 제기한 소송 92%는 패소했다는 결과다.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5.5%,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로 조사 됐으며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2.5%,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불공정 행위는 이뤄진 적 없다”라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와 고객 간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고객이 소송을 많이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송을 제기한 고객 대부분이 패소로 끝난다”며 “대규모 소송 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승소까지 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의원은 “정부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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