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투입…장기화 불가피
철도노조 "시민 불편 최소화"
정부 "법과 원칙 따라 엄중 대처"

[토요경제= 여용준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 주요 지하철 노조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27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지난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철도노조와 제대로 된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체계를 변경했다”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과 대전역 동광장, 광주 송정역, 영주역, 부산역 등 5개 지방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동시 파업으로 진행되며 서울 지하철 노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노조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하게 된다.

서울 지하철은 1∼8호선 노조가 27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2004년 이후 12년만에 함께 파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출근길 시민 불편 등을 우려해 필수유지인력과 시 직원을 투입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모든 지하철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운행 중이다”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낮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은 평소보다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의한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따라서 공대위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울 지하철 파업도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는 해당 근무에 임하고 비지명자가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며 “코레일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중단하고, 교섭을 조속히 재개해 교섭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에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운행하지만 대체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수송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운행률은 파업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어 물류 대란과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정부는 “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공대위는 “총파업 장기화 여부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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