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경기 하락세에 소비부진이 산업전반에 악영향 '악순환' 가능성도

[토요경제= 강희영 기자] 건설 등 일부 산업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경기침체 여파로 올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깊다. 가장 큰 우려는 전반적 경기난에 따른 '소비침체'. 일각에서는 하반기 '소비절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부진에다 올들어 한진해운사태로 대표되는 조선 해운산업의 몰락 여파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침체의 부진이 장기화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 경기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투자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하겠으나, 소비지출은 정책효과 및 저유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하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며 "수출 회복도 일시적 요인이 크고 설비투자도 시장 수요의 절대 부족으로 장기화 침체며,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 불안 등 경기 하방의 위험성이 높아져 하반기 경기 흐름 및 17년 경제 전반의 체력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히 "지난 7월, 한 달 동안의 전월 대비 하락한 활동동향만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잠시 주춤하는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 가까워지는 이 시점의 지표 내에서 한 분야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의 동반 부진을 보인 것은 향후 우리 경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국내 수요 지표들이 내림세를 띄는 것이 우려되는 바"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체감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 강하게 닫혀진다는데 심각성이 더한다. 전반적인 소비 흐름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저유(貯油)의 효과 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책효과를 제외한 소비 흐름은 아직까진 양호하나 저유가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가 수명이 긴 재화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절감됐다"고 진단한다.
이와 같은 현상에 ‘소비절벽’이라는 경기 불황 증세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로 인해 소비하지 않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정체된 민간 소비는 최저임금 상승,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에 닥쳐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 진전 및 주거비 부담 등의 단기간에는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책집행에 따른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경기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청탁방지법 곧 '김영란법' 시행이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경제 성장에 호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요식업, 백화점, 골프장,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법의 시행을 전후해 여의도 정가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개정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노출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보완할 법안 제정의사를 밝히면서 “이 법의 도입 취지가 국가를 청렴 사회, 도덕 사회로 바꿔 보자라는 것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청렴사회로 가야하고 저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이 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 내수경제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정치적 변수 외에 가장 징후가 좋지 않은 점은, 전반적 경기 하락세에 소비부진이 산업전반에 악영향 '악순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2016년의 경제 하락세를 최소화하면서 내년 상승세를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대의 저성장이 지속한다면 저소비가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저투자와 저성장으로 악순환하는 고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 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해 국내 수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업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력과 고용 창출의 원천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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