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 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60%

정부 씀씀이 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60%: 산업1 / 전은정 / 2015-12-04 17:43:45

복지 늘어 의무지출 증가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경우 60%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은 둔화하는 반면 복지 수요가 늘어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에도 복지 등의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가채무 역시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추가로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2060년에는 99.2%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60년에 GDP 대비 62.4%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기존 의무지출의 단가 상승을 꼽았다.

만약 2020년에 10조원 수준의 새로운 의무지출 항목이 도입되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8.8%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대책이 없으면 의무지출의 지원대상 확대와 단가 인상이 없어야 하며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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