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절충안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낮춰 잡는 것에 합의했다.
여당은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기로 했지만 야당이 25%를 주장하면서 중간 수준인 27.9%로 절충했다.
절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서민들의 금리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대출 최고금리 인하가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내리면 수익성 악화로 상위 40개 대부업체 매출이 7000억원 감소하고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지금의 10조원보다 약 50%가량 줄어드는 등 취약 계층에서의 신용경색이 심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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