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소관 44% 육박... 최근 5년간 누적 국세체납액 127조원

[토요경제=김재순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세무서별 국세 체납 총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3구 체납액이 서울청 소관 전체 체납액의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23조 3386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15년에는 26조 5857억원으로 3조 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누적기준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하는 국세체납임을 감안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만 127조 1651억원의 누적체납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데서 드러났다.

국세체납은 세금인만큼 당연히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의 연도별 현금정리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년간 독보적인 꼴지였으며, 2015년의 경우 31.24%를 기록해 가장 높은 현금정리율을 나타낸 광주지방국세청의 45.56%에 크게 못미쳤다.

2015년 강남 3구의 체납발생총액이 서울청 소관의 43.94%를 차지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체납발생총액은 56.06%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25개 구를 감안하면, 강남 3구가 차지하는 체납발생액의 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것이다.

강남 3구의 체납발생총액의 비중이 크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강남 3구의 현금정리율이 27.02%로 非강남 3구의 34.55%보다 현저히 낮은 데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지속된 현상으로 2011년에 2.24%였던 현금정리율 차이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7.53%로 급증했다.

김현미 의원은 "강남 3구 체납발생액의 현금정리율이 낮은 것은 퇴직 세무서장들의 관내개업률이 유난히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개별 지방국세청의 총체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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