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당국이 가입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 개혁과제 개선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안내가 소홀하다는 점을 개선 이유로 꼽았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 인정혜택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기존 제도 활성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공동인수절차도 개선한다. 보험사마다 다른 공동인수 대상의 가입기준을 통일시킬 계획이다.

공동인수란 사고가 많아 보험사가 인수를 꺼리는 계약을 말한다. 과거 3년간 사고가 많은 사고다발자들을 ‘공동물건 상호협정’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고 사고시에 공동으로 보험금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15%가 비싸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휴업손해 보상금을 사례를 근거로 증액수치를 산출·검토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보험료가 더 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액보험과 실손의료보험도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변액보험은 기존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과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할 정보제공이 소홀한 점에 대한 수술이 실시된다.

변액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보험의 특성을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품별로 수익률 안내를 강화하고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과 보험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진료관행도 손질한다.

휴대폰과 렌터카 치매·단체보험 등의 불합리한 상품구조도 개선된다.

휴대폰 보상정책에 따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렌터카 사고시 운전자 손해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와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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