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8종합대책 ‘효과’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정부의 주식 불공정거래 대책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체 불공정거래 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2일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이 2008∼2012년 평균 78.1%였지만 2013∼2015년 9월 사이에는 평균 86.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한 후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 패스트트랙(검찰 즉시 통보)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4.18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71건(38.6%)에서 지난해 106건(59.6%), 올해 9월까지 75건(64.7%)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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