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와 정유 업계가 일반인에게 중고 LPG차 매매를 허용하는 입법안 처리를 앞두고 갈등을 빗고 있다.

LPG업계는 LPG차 사용 제한으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반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정유업계는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연료 수급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는 친환경연료인 LPG 차량 확대를 위해 5년 이상 된 택시와 렌터카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 11일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법안 발의와 관련해 법안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LPG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이미 규제완화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등 유관부처가 모두 찬성하고 있고 여야 의원 모두가 찬성인데다 홍영표 법안소위원장과도 법안 통과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가 반대해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재 LPG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터카·택시사업자만 구입하도록 사용이 제한돼 있다. LPG차를 주로 사용하는 렌터카·택시업계는 중고차 처리에, LPG업계는 차연료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운행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택시·렌터카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5년의 기한을 4년으로 줄인 별도의 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택시·렌터카 업계 중고차 판매에 제약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수면 아래 LPG 업계 숙원인 차량 사용 제한 완화란 더 큰 이슈ㅌ가 잠겨 있다.

LPG 차량 등록대수가 매년 빠르게 줄면서 LPG수입사, 충전소업계는 위기다.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LPG 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용 부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5.7% 줄어든 378만톤이다. 지난해 LPG 차량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만5484대 감소한 235만5000대로 4년 연속 내리막이다.

현재 여야 의원의 찬성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모두 문제없다는 입장인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관련법안의 통과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9일 다시 법안소위가 열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하고 이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8~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정으로 수순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서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