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총파업 예고
사업장별 개별 교섭 방침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금융 노사의 대결이 격해지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노조의 임단협 파트너인 금융사용자협의회를 사실상 해체하며 ‘각개 격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에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해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6일 제5차 대표자협의회를 통해 27개 회원사 중 22개사가 탈퇴를 의결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14개 시중·지방은행을 포함해 금융결제원, 한국자금중개 등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27개 회원사 중 22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은 5개 회원사도 조만간 탈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저성장과 예대마진 축소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고임금 저효율의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지난 2005년 2.82%에서 작년 말 역대 최저 수준인 1.60%까지 떨어졌다.

반면 총이익 대비 임금비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10.6%로 상승했다. 은행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의 임단협 파트너인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맞서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명분으로 다음달 23일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게다가 올해 연말 금융노조와 내년 초에는 한국노총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산별교섭을 통해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측이 판단한 이유다.

이에 따라 산별교섭보다는 사업장별로 개별 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고 사측은 본 것이다.

이처럼 개별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노조 측은 절대 개별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협의회가 금융노조와 산별 협상을 하면서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하자 이런 우려는 증폭됐다.

도입 준비기간이 짧아 제대로된 성과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직원 간 판매 경쟁이 붙어 대출의 질이 떨어지고,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금융노조는 파업을 통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금융노조는 은행권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와 관련해 “조합원의 95.7%가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는데도 정부와 은행권은 불법, 탈법적인 강제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노조 측은 다음달 23일 예정된 총파업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2, 3차 파업을 통해 반드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분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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