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물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기자수첩] 동물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기자수첩 / 조은지 / 2016-08-19 15:23:02

[토요경제신문=조은지 기자] 지난 5월 ‘TV동물농장’에 방송된 ‘강아지공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14일 또 다시 ‘고양이공장’이 화두에 올랐다.

지나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펫샵의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태어나 쇼윈도로 왔는지 기존의 소비자들은 알지 못했다.

TV로 본 직접 찾아간 강아지공장은 생지옥에 가까웠다. 오직 번식만을 위해 경매로 구입된 모견들은 일년에 수차례 강제 임신을 당하고 불법 마약류를 사용해 어미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 이 후 강아지공장은 페쇄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농장이 폐쇄될 일은 없다는 말이 오고간다.

방송 이 후 강아지의 값이 떨어지며 돈벌이의 수단은 고양이라는 작은 생명에게 칼날을 겨눈다.

고양이 공장에 있던 고양이들은 성묘임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2kg 남짓에 불과, 모두 영양실조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고양이 나이 15살로 사람의 100세에 해당하는 고령임에도 임신상태였다가 뱃속 새끼 4마리를 모두 사산한 고양이도 있었다.

이는 모두 ‘돈’을 위한 인간의 만행이었다.

불법번식장 주인은 ‘강아지공장’이 TV에 방영된 이후 돈벌이가 적어진 자신들이 더 불쌍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성행하는 불법 번식장은 전국에 3000여개, 하지만 발각이 되더라도 법적인 제제 방법은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불법번식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번식장 전수조사와 불법 번식장의 행정처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강아지공장의 현황파악초자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30여개에 달하지만 1/3도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우리가 무심코 예쁘다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펫샵의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이러한 사태를 거쳐서 유통되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벌어져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불법번식장에 갇힌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동물보호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정해야한다.

또 전국의 번식장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 건축물, 토지 무단사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불법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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