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의' 조치서 한층 제재 강화”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 자기매매를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감봉’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원금 1억원 미만의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기존 ‘주의’에서 최소 ‘감봉’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은 물론 금융사고 유발 등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제재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제재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88.4%에 달하는 3만2000여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1회 이상 매매한 임직원은 2만5600여명이었다. 이들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임직원들이 자기매매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은 미미했다. 2010년부터 2014년 중 ‘감봉이상’ 중징계 비율이 17.1%에 불과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 비율이 5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또한 불법 자기매매의 고의성이나 매매관련 정보접근, 정보이용 등을 처벌의 가중사유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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