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정부가 이달 안에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하는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낮추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최 차관은 “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전망치는 정책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예상했던 정책 변화”라며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무역체계가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절히 이용했듯이 이번에도 변화 과정에서 먹거리와 시너지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이 발효를 앞둔 데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환율 정책에 대해 균형적이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외환 당국의 환율 정책을) 미국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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