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를 확대 적용키로 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DTI 40%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을 예외 규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실제로 현행의 DTI 규제에 따르게 되면 과거 소득내용이 없는 사회초년병의 경우 대출상환능력을 책정하지 못해 현실점에서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감독당국은 이들에게 DTI 적용범위를 40% 이상으로 해주는 방안과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금 흐름은 비록 없지만 미래 소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대출상환능력이 충분한 계층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소득파악이 어려워 대출신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DTI 적용을 40%보다 다소 높은 45~5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서 등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공식적인 소득증명서나 주거래 은행의 고객 등급을 통해 자산현황을 살피거나 예금잔고 등을 관찰해 이를 일종의 현금 흐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규준에 담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DTI 적용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선의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예외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는 단계 정도로 봐달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