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투입기업 해외 은닉재산 조사 착수

산업 / 황지혜 / 2007-01-04 00:00:00
예보, 부실 관련자 재산 조사...공적자금 회수 계획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채무기업의 부실 관련자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예보는 이달 말부터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조사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미국 현지의 채권추심 회사를 선정해 위탁 조사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이 중점 조사 지역으로 캐나다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며 "부실 관련자가 해외로 돈을 빼돌려 부동산 등으로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1억원 이상의 부실 책임자 가운데 미국에 송금을 많이 한 고액 채무자 100명 안팎을 추려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국내에서 벌인 부실 책임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부실 관련자가 이번 조사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헤이그협약에 따라 미국 법원에 신청해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부실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미주 지역 조사 결과에 따라 동남아 등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외 은닉재산 신고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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