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정부가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에 따르면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이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이 절반에 가깝고, 6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 1·2차 전체 이용자 34만 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이용한 것이다.

억대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 평가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안심대출 전체 평균인 1억 원의 4.5배에 달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요 사례 중 연소득 5억 4000만 원인 A(41)씨가 6억 25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3억 원이 안심대출로 전환됐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 8000만-1억 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은 24%, 2000만-5000만은 32%, 2000만 이하는 34.6%로 집계됐다. 9830건 중 5.2%, 511건은 담보가치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5만 원임을 감안하면 6억 원이면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샘플 중 1등급은 4455건으로 45.3%에 달했다. 2등급은 20%, 3등급은 18.4%였다. 반면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쉬워지면서 결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심대출은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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