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실효성 없어..새로운 카드수수료율 협의기구 필요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수수료 인하를 재차 추진한다면, 최악의 경우 ‘결제 셧다운’을 포함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서울 정동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카드사 대표들을 불러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달 중 최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발표한다. 개편된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된다.

협의회는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면 약 92%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실질적 부담 효과는 0%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영업점 축소, 내부비용 통제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급격한 카드모집인 감소 등 생존권을 위협 받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도 주문했다. 카드사와 동일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의 경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1.6~1.8배에 달한다는 지적에서다.

협의회는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재산정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 정책의 근간인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빅테크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노조는 오는 15일 금융위가 있는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당국이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총파업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엔 전산을 중단시켜 카드 결제를 막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유의미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카드 노동자들은 총파업도 불사한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경고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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