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리업계 “기존 업계 요구 반영 안 돼…지배력 높일 ‘꼼수’”
소공연 “면피용 대책에 불과…무분별한 진출 중지 선언해야”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가 최근 상생방안을 발표했지만 택시‧대리운전 업계는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얄팍한 술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들과도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택시업계는 이 같은 상생안이 기존 업계에서 요구하던 공정배차 담보‧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적정 수준의 호출료를 받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승객의 선택권을 일반 호출과 T블루 호출로 한정시켜 기존의 유료 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은 “프로멤버십 가격을 낮춘 것은 더 많은 택시사업자 멤버십 가입을 부추겨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독점체제를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택시산업 교란 행위는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들은 카카오에 수수료를 1%로 제한하고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할 것, 광고료와 정보제공료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리운전업계 역시 대리운전 변동 수수료 정책 확대는 오히려 카카오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가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면 기존 대리운전 회사들이 버틸 수 없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며 “기존 대리운전 시장은 카카오보다 수익구조가 열악해 수수료를 20% 이하로 인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카카오가 상생을 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생산(운영)하지 말고 중계 시스템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논평을 통해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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