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등 ‘역차별’에 우는 국내 車업계…“수출 늘어도 내수는 하락”

산업1 / 김동현 / 2021-09-13 12:53:09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고서, 수출 14%‧생산 4.4%↑ 전망
내수판매, 수입차 9.1% 증가 속 국산차 5.8% 감소…“역차별 개선해야”
2021년 자동차산업 전망.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1년 자동차산업 전망.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올해 자동차 수출이 해외 시장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4%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내수는 3.5% 감소한 184만대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자동차산업 수정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는 지난해 대비 5.8% 감소한 151만대, 수입차는 9.1% 증가한 33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산차는 지난해 2002년 이후 18년 만에 160만대를 넘어서는 등 실적 호조를 보였지만, 올해 하반기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연장에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인한 공급 차질이 이어지며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2종이었던 신차(연식변경 제외) 출시도 올해는 8종에 불과하다. 르노삼성차‧쌍용차의 경우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반면 수입차는 인터넷 판매 확대와 수입차 대중화 전략 등으로 가격을 낮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도 늘며 점유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대비 14.0% 증가한 215만대로 예상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주요 지역의 수요가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 등 고가 차종의 비중이 늘며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보다 2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366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전망과 비교하면 내수(182만대→184만대)는 소폭 늘어난 반면, 수출(234만대→215만대)과 생산(386만대→366만대)은 감소한 수치다.


실제로 올해 1∼7월의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증가한 211만대였다. 1∼7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같은 기간 대비 23.1% 증가한 124만대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3.2% 감소한 106만대로 집계됐다.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는 6.8% 감소한 87만대에 그쳤으나 수입차는 18.2% 증가한 19만대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입차 증가 추세에 대해 승용차 개소세 부과 시점, 중고차 매매 등 국산차와 수입차 간 이른바 ‘역차별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국산차는 개소세 과세 시기와 과세 표준이 기업 마진이 포함된 출고(공장도) 가격 기준인 반면 수입차는 기업 마진이 제외된 통관(수입신고가격) 기준이어서 판매 가격이 동일한 차종이어도 국산차 소비자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논리에서다.


또한 중고차 판매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제한돼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신차 경쟁력, 브랜드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간 개소세 부과 시점 동일 적용,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입 관련 수입차와의 역차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입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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