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인원을 늘리는 건 매출에 크게 보탬이 안돼요. 아니, 별 영향이 없어요. 영업시간 제한이 문제인데, 영업시간은 그대로(11시) 유지해서는 영업에 아무런 보탬이 안됩니다. 과감한 조치가 나올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서울 화곡동 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A씨(60)는 "21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은 자영업자들에겐 별 효과가 없는 조치"라며 "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내놓은 조정안인지 한심하다"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A씨는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제한으로 몇 년간 장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깟 몇푼 쥐어주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하루라도 빨리 영업시간을 다 풀어주는게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이자 손실보전"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정부가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4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 계양구에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57)는 “요즘엔 6인, 8인처럼 여럿이 모이지 않아요. 모임 인원을 늘리는 것과 매출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전제하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자영업의 현실적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자기들(정부) 생색내기만 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미지근한 거리두기 규제완화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 크다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선 폭발 일보 직전이다.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는 자영업자들을 흔히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자영업자들이 이번 조정안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제한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오후 11시로 유지돼서다. 당초 업계에선 이번 조정안에 영업시간제한을 자정이나 자정이후로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섞인 예상이 많았다.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크다는 의미이다.

일선 자영업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주장은 사적모임 인원을 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차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사적모임 자체가 드믈어진데다가 이미 6명까지 풀린 상황에서 단순히 8명으로 늘리는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대로 11시로 유지하면, 10시 이후부터는 새로운 손님의 발길이 끊긴다는 것이다. 적어도 12시나 1시까지는 연장해야 10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항변이다.

일각에선 신중한 입장 견지
군데 입대를 앞두고 휴학중이라는 대학생 C군(22)은 "대개 4명 이내에서 모이거나 6명을 넘기면 테이블 2개를 잡으면 되는데, 사적모임 제한을 2명 늘린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영업시간이 11시 제한돼 1차로 저녁 먹고 2차 가기에 애매해서 아예 집에가 혼술을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자영업자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자영업단체가 정부의 방역대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측이 영업시간 제한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각에선 완화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재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강남 테헤란밸리 모 벤처기업에 근무중이라는 직장인 D씨(33)는 "4인 제한이 있을 때도 회식하려고 했는데, 이제 6명을 넘어 8명까지 완화됐으니 무조건 팀 회식이 일반화될 것같다"며 "오미크론 확진자가 주변에 속출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제한이 소폭이지만 풀려서 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방역조치 완화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미크론이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고해도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 십만명 나오는데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규제 전면 철폐 검토중
그러나, 자영업자들과 대다수 국민 인식은 거리두기 제한의 전면 철폐쪽이다. 자영업계와 국민들은 대체로 이제는 거리두기 제한을 풀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이 한계치에 도달한데다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라면 거리두기 제한은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데다가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해 국민여론이 찬성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 역시 조만간 핵심 방역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일단 2주간 유지되는만큼 새로운 조정안은 4월중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현재의 사회분위기와 오미크론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다음 정부 출범전에는 버스, 지하철 등의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푸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귀띔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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