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 분야 등 기업 10여곳과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계 신년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앞서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업계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쿠팡, SSG닷컴 등 쇼핑몰 업계와 엘박스, 메이아이, 웨이센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간담회에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AI 등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과 스타트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 구역 운영’ 등 주요 개인정보 정책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 등을 소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선팅 등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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