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대형 화주업체 17개사와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토요경제>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대형 화주업체 17개사와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몰된 안전운임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이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시장의 활력을 높이면서도 차주와 화주의 상생협력을 이끌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그간 화물 운송 시장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 높은 신규 진입 장벽으로 인해 화물차주 이익은 축소되고 화주 비용은 늘어나는 비효율적 구조였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 운송 운임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조기에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발족한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에 화주 대표로 참여해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디지털 운송 중개 플랫폼 도입과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화물차 운전자의 운행기록계(DTG)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며 입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운임, 지입제 폐지, 화물차 안전 문제 등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의 기구, 협의체들이 만들어져 논의했지만 모든 플레이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협의체가 일방적 해결책이 아닌 합의를 통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각 주체 간 의견을 교환했으며 예상대로 서로 의견 차이가 심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운임을 현실화하고 지입제 등을 개선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높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입제를 한두 달 사이에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화물운송시장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인 상황이다. 협의체가 법안을 만들어도 국회가 통과시켜 줄지 의문”이라며 그는 "원희룡 장관 말대로 설 전에 결론은 짓겠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법으로 만들어져 화물운송 시장에 자리잡는데 까지는 진통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관련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체가 정부 협의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각종 난제들을 손쉽게 풀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 향후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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