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판매점 <사진=최영준 기자>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지원금 확대 방안을 내놓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고 말했다.

또한, 50만원으로 책정된 전환지원금이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환지원금을 개인별 전환 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하고, 새로운 기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 폐지 전에 미리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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