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9.11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본시장 정책 결정 과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자료가 잇따라 공개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도 28일 정무위 의원실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온체인 금융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졌다.

◆레버리지 ETF 도입 전후 최소 4차례 회의…세부 내용 비공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자료가 정무위 의원실을 통해 공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상품 출시 전후 최소 네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전인 2월 2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고,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된 뒤인 6월 5일 출시 초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7월 28일 보완 방안, 8월 25일 추가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관련 논의는 이에 앞선 1월 13일 청와대 주재 회의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의원실이 참석자와 구체적인 논의 내용 제출을 요구하자 금융위는 비공개 실무회의라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회의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상품별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정무위 논의에서는 상품 도입에 앞서 금융당국이 투자 위험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어떤 수준까지 검토했는지, 출시 이후 어떤 판단을 토대로 보완 조치를 마련했는지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안 주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 961건

보험업계의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도 이날 정무위 의원실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사례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5억4840만원이었다. 관련 제재는 10건,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DB손해보험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이 2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손해보험 9790만원, AXA손해보험 7380만원, 메리츠화재 4050만원 순이었다.

4개 손해보험사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을 합치면 4억74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건수 기준으로 교보생명이 4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은 237건, 신한라이프는 68건, 메트라이프생명은 55건이었다.

신한라이프의 경우 적립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 59건과 보험금 부지급 사례 9건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큰증권 넘어 RWA·온체인 금융 제도 논의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을 둘러싼 제도 논의도 이날 국회에서 이어졌다.

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모 요건과 절차, 결제토큰 법제화, 서로 다른 원장 간 상호운용성과 원장 규제, 국경 간 거래 등 향후 제도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민병덕·이강일 의원실도 이날 오후 3시부터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 토론회를 열어 해외 금융권의 온체인 금융 전환과 국내 금융제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의원실과 국회에서 나온 금융 관련 자료와 논의를 종합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정책 결정 과정과 보험금 지급 등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토큰증권·RWA·온체인 금융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국감을 앞두고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향후 정무위 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들 사안이 실제 질의나 논의 대상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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