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등 혐오·조롱 사이트에 대한 폐쇄와 징벌배상, 과징금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사실·혐오 표현 유통 책임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실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부 청년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나온 발언이다.

이번 논의는 일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는 나무위키 역시 익명 이용자들이 유명인과 정치인, 기업인 등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 혐오성 표현, 사생활성 내용, 사진 무단 도용 등을 올리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언론사는 명예훼손과 정정보도, 반론권 등 일정한 책임 구조 안에서 기사를 생산하지만, 나무위키는 문서 작성과 수정이 자유로운 구조 탓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허위 내용이 다시 게시되거나 다른 문서로 확산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나무위키는 해외 서버 운영 구조를 이유로 국내 기관의 직접 제재나 신속한 삭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차단이나 심의 절차에 나서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사이 포털 검색을 통해 문제 문서가 계속 노출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원문 삭제가 어렵다면 포털사이트가 제보를 접수한 뒤 우선 검색 제외와 임시 차단 조치를 통해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의 원문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 검색 유통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사진 무단 도용, 사생활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털이 우선 검색 제외 조치를 하고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두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도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익명 공간이 특정인을 조롱하고 낙인찍는 도구가 되는 순간 피해는 개인에게 집중된다”며 “일베식 혐오와 조롱이 문제라면, 같은 방식으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을 유통하는 플랫폼도 책임 논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제재 기준의 명확성이다. 모든 비판이나 논쟁적 표현을 차단 대상으로 삼을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허위사실, 사진 무단 도용, 가족관계와 사생활 폭로, 반복적 혐오 표현처럼 피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검색 제외, 우선 차단, 반복 게시자 제재,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일베뿐 아니라 나무위키 등 온라인 정보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한 책임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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