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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경제 양지욱 기자 |
GS건설은 이번 건설현장 사고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 중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분쟁 민원이 최다 발생한 건설사다.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 접수됐다.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자이 안단테에서는 지하주차장 입구 지붕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 대해 내용은 놀랄만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고 있었다. 지하주차장 입구 지하 1층 지붕 구조물 슬래브가 붕괴되며 그 충격으로 지하 2층 슬래브 등 300여 평이 붕괴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에 분주하다. 들리는 이야기엔 무량판 구조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하중을 지탱해주는 수평 기둥인 '보(beam)'가 없고 위층의 수평 구조인 슬래브를 기둥이 지탱하도록 이뤄진 건물 구조를 말한다.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풍백화점도 같은 구조였기에 논란은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이 현장의 시공사인 GS건설은 부실시공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일 인천 검단 GS건설 사고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불법하도급 내지 현장 근로인력 부분의 문제를 살피겠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GS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아예 “1년 가까이 된 슬래브가 외부 충격 없이 붕괴됐다는 것은 심각한 공사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공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사 현장은 안전하고 견고한 시공이 최우선인 만큼 발주처와 시공사는 스스로 각성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 시장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인천에서 GS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번 사고 현장을 포함해 공동주택 4곳, 토목 1곳 등 모두 5곳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중대재해법이 실행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제강의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하자 민원 최대 발생 GS건설을 포함해 최근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DL이앤씨, 4분기 연속 사망사고의 현대건설, 2022년 2분기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했던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 등은 중대재해법에서 치외법권인 듯 요지부동이다.
업계에서는 10대 건설사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제재를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분기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0대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적은 없다.
이번 인천 검단 사고 지역을 참관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무거운 책임’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시점이다. 지난 건설현장의 일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건설사 시공순위를 떠나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여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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