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박성훈 의원, 보험 모집질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금감원 "GA 책임성 강화 위한 보험업법상 근거 마련 필요"

▲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보험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요경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함께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체계뿐 아니라 판매조직의 책임성과 계약 사후관리 체계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보험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했다.

 

박성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모집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과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모집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판매조직의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집 시장에서의 핵심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며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결정하는 영업 조직의 힘은 커진 반면 계약 유지와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를 뒤따라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복잡성과 소비자·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 판매수수료 중심의 유인 구조 등이 보험 모집시장의 주요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모집수수료가 계약 체결 초기에 집중되면서 계약 유지보다 신규계약 모집에 치중하거나 판매조직을 옮길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직접 보험상품 비교를 시도한 소비자의 54.8%가 정보 획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겪은 주된 이유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공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격차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제공되는 정보의 양보다 소비자의 검증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교·설명 의무의 실질적 이행 점검과 공시제도 개선, 판매조직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판매조직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형 GA는 이미 상당한 판매 인력과 상품 추천 권한을 가진 핵심 시장 참여자"라며 "규정 보유 여부보다는 실제 영업 현장의 통제력, 민원 처리, 반복적 불완전판매 예방, 계약관리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 불공정 영업 관행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남상욱 서원대학교 교수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영업 관행과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짚었다.

남 교수는 부당승환과 불충분한 상품설명, 특별이익 제공 등 불공정 영업 관행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보험사와 GA 간 판매책임 및 통제의 간극을 지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면허 박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제재를 한 다음에는 그걸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분들을 구해주는 게 진정한 제도·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장동혁 당대표 [토요경제]

 

종합토론에서는 GA의 판매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 판매수수료 공시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단으로 GA를 감독·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보험업법에 사업비 관련 기본 원칙과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GA의 책임성을 강화할 제재 수단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판매조직의 책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판매전문회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원경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대형 GA의 직접 배상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A 본사가 승인한 상담 방식이나 왜곡된 수수료 체계 등 조직적 요인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GA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판매수수료 공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품별 수수료와 보험료, 보장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비교표 형태로 직접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GA의 판매 권한이 확대된 만큼 계약 체결 이후의 관리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와 피해 구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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