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또 저격한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

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 밸류업 걸림돌"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이나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방향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원장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불공정 합병'은 사실상 두산그룹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은 상장폐지되고, 기존 주주에게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교부한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은 1 대 0.63이다. 

 

당장 두산밥캣 주주들은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합병이라며 반발했다.

 

두산밥캣 주주들은 "매년 영업이익 1조 원대를 기록하는 두산밥캣과 적자를 면치 못하는 두산로보틱스가 시가 기준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발끈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두산로보틱스가 고평가, 두산밥캣은 저평가돼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만 유리한 합병비율"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며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두산그룹을 저격한 바 있다.

 

최근 두산밥캣의 100%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는 '배임'까지 발생, 사실상 두산그룹에 악재가 터졌다는 평가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지게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이에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이 원장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댓글게시판에는 이 원장에 대한 호평과 두산에 대한 성토가 뒤섞여 쏟아졌다.

 

▲ 네이버 관련 기사 댓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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