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생산 기준 도입…배터리·부품 현지화 요구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유럽연합(이하 EU)이 중국산 전기차 유입으로부터 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EU에서 70% 이상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벨기에 항구의 차량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이하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역내 지원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 등을 사는 구매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고, 가격 기준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가 EU 내에서 생산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주요 구성 요소가 EU 내에서 생산돼야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70%라는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뿐 아니라 건설 부문에도 역내 생산 기준이 적용된다. 창문·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EU 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공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12.8%에 달했다.

이에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시장 왜곡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 ‘산업 가속화 법(IAA)’을 이달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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