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동시에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줄이는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관 배치는 기존처럼 지역별로 나누는 방식보다 혁신도시 등 지역 거점에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관련 기관을 집적해 지역별 산업·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전 거리와 시기 등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차등 확대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책도 함께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거론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마련한 뒤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등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 등을 고려해 이전 시기를 검토한다.

정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전략적 기능 재편과 유사·중복 기관 통합, 소규모 기관 정비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할 계획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통합·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에너지와 항만 분야도 주요 구조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해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 통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공공기관 이전과 기능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