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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으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보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비상계엄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국내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으며, 특히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국민의 '생존 문제'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자,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실용주의로 중도층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는 이제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라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만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교섭단체 연설서 '주 4일제' 띄운 이재명…"총노동시간 연장, 삼성도 안해"
그는 이어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다"고 일갈하며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다.(2022년 기준)"라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일축하며 "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이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닌가,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나,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직격하며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국민의힘을 사실상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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