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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이전까지의 '강공 일변도'를 벗어나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5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권의 동향을 듣기로 했다.
'상생금융'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2023년 '은행 종노릇' 등 언급으로 '이자 장사'를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초,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대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은행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 당국은 은행권이 고금리로 역대급 수익을 낸 만큼 사회적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고금리 시대 속 은행권이 지속적인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반대로 서민·소상공인들은 원리금 상환부담에 허덕이는 '모순된' 상황에 윤 대통령이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까지 힘입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던 은행들은 올해도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여전히 천문학적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적과 비슷한 논조로 은행권에 궤를 같이 한 특별한(?) 주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전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6대 시중은행장이 참석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등도 동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적 특성'이 있는 은행들에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라고 압박하거나, 민생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은행권이 고금리로 역대급 수익을 낸 만큼 사회적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라는 의견과, 다소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금융을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시중 은행들이 고민할 것이라는 원칙적 답변을 이 대표 앞에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이재명 대표 행보의 이면에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일부 깔린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행보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 민간 은행장들을 소집한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며 "더군다나 의회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을 장악한 이 대표의 호출 자체가 매우 위압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을 사유화한 것도 모자라, 민간 금융시장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라며 "어제는 검사 사칭, 오늘은 파출소 사칭, 내일은 선 넘는 대권 놀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대표가 정부 부처나 금융 당국의 권한도 없으면서 은행장들을 호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있는데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욕망만 계산하는 이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국민께서는 이미 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수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 누구도 이 대표에게 국정 전반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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