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 심폐 소생 실시해야"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지난해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진단하면서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 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소비 동맥 곳곳이 막혔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는 2.1% 감소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절벽이라고 한다"며 "자동차, 가전제품, 입을 것, 먹을 것 어느 것 하나 줄어들지 않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 그래도 불이 난 내수에 기름을 끼얹는 것은 12.3 비상계엄이었다.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전 달인 11월보다 12.3% 포인트 급락했다"면서 "3개월간 9.4% 포인트 하락했던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도 그 하락의 속도나 폭이 크다"고 일갈했다.

 

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12월 말 기준 한 달 전보다 5.3% 하락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에 이어서 주요 통화 중에 가장 약세였다"라며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로 국제유가마저 4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다. 소비 위축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또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힘겨운 내수시장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라며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의 조기 집행만을 되뇌고 있다. 예산의 총량, 총지출에 변화가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 심폐 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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