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관련 산업ㆍ금융권 간담회(철강)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인다. 이를 통해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며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량목표 조정이 대출 수요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이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를 세심하게 살피고 고객 불편과 민원에 대비해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자체 정상화 펀드 내 부실사업장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인 종후자산평가액을 LTV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린다. PF 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적용 등도 이달 중 시행한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6월 8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의 한도 소진 속도도 다소 빠르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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