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규제(월 2회 의무휴업·심야 영업 제한)가 시행 14년을 맞은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사진=김은선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규제 개선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안은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은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폐지를 포함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환경을 고려하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는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등이 관련 제도를 변경해 운영 중이며 서초구는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해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업계는 오는 3일 지방선거 이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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